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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장진영(합천) 의원은 26일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3949개의 하천이 있고 이 중 3844개가 지방하천이다. 경남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70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7.9%였다.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47.5%다.
이번 건의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지방하천 피해가 반복·확산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만 피해액이 5177억원, 복구비가 1조1947억원에 달했다”며 “이 가운데 지방하천의 제방 붕괴와 범람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방하천은 집중호우 시 범람과 제방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김해 조만강 범람, 올해 양천강·덕천강 제방 붕괴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반복적 피해는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환경부의 국가하천 추가 지정 용역(2022년 7월~2023년 11월) 결과 승격 기준에 부합하는 18개 지방하천을 이미 건의한 상태다.
장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지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국가하천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의결한다. 18일 본회의 통과 시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발송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소액결제정책 소액결제대행사 소액결제미납 정보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콘텐츠이용료상품권 https://neoleay.com/ 소액결제대행사콘텐츠이용료상품권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네오뱅크소액결제대행사소액결제미납콘텐츠이용료현금화콘텐츠이용료상품권정보이용료현금화소액결제정책